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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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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6092, 2015. 1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279, 2013. 11. 27., 인용
 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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